-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공정 금융' 확립 추진 계획

감독 당국이 불공정한 금융 관행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첫 타자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금리 산정과 수수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다.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정금융팀도 설치한다. 자체적인 개선과제 발굴, 우선 추진과제 선정, 부서간 협의·조정, 성과관리 등 체계적 과제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개선 과제로 오른 대상은 금리와 수수료다.

금리, 수수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일도 여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플랫폼의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면서 금융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특정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 영업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회사 편의적 보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권익보다 계열사·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감원은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먼저 금리·수수료 관련 부당하게 비용을 산정해 전가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행위 등을 우선 추진과제로 집중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불공정한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선방안은 금감원 내 관련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안의 경우 각 감독국이 업권별 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불공정 관행 개선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한다.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