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4일)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 후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하는 기간이 많이 차이 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강욱 전 무소속 의원은 기소된 지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판결 받았다. 그런데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은 3개월만에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1심이 1년 5개월 걸렸다. 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인은 (법원에서) 한번 심리하고 끝나지 않나"라며 "국민들은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는다. 정치권에서는 판결이 여와 야와 달리 한다는 의심을 갖는다. 이것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시절"이라고 부연했다.

조 후보자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재판 지연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검찰의 반복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남발을 제지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이 있어서 어제 경기도청에 검찰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을 뒤졌다"며 "(압색 영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었고 김 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에 이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13번 압색하고 한달 내낸 머무르며 압색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김 지사가 선출돼서 자신이 들고온 컴퓨터도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영장을 갖고 들어와서 그 전 자료만 보겠다고 했더니 최근 자료를 봤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압색 영장 남발해서 한 번 들어오면 정치인들 정치생명 끝난다. 국민들도 목숨 끊는 사례가 많다"며 "(검찰이) 언론에 다 터트리고 공개하고 홍보하고 난리 굿을 한다. 법원이 제지를 해야 하는데, 법원은 100% 거의 다 발부해준다. 압색 영장 발부 자판기 아니냐는 비판 들어봤나"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제가 대법관 근무 당시에도 압색 관련해서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한다든가, 압색 자료 반환을 청구한다든가,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판결을 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청문회를 통과한 바 있는 조 후보자는 무난히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역사에 남는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대법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