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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은 항구 아냐...리버버스·서울항 예산 삭감하라"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등 시민단체가 6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한강 난개발 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시민단체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서울항과 리버버스(수상버스) 사업을 두고 철도가 발달한 시대에 항구도시는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라며 관련 예산을 전부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6일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서울환경운동연합,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한강 난개발 예산 삭감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해소 등을 명목으로 추진하겠다는 한강 리버버스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관광 개발 사업"이라며 시의회에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면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유럽 출장 중 런던의 리버버스를 보고 서울시에 수상버스 사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리버버스 운영을 위한 서울항 조성에 2026년까지 490억원을 쏟아붓고, 시 산하 기관인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480억원을 들여 12대의 리버버스를 건조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유럽에서 운하는 과거 1000년 동안 마차와 비교해 경쟁력 있는 교통수단이었으나, 철도가 발달한 요즘은 도리어 운하를 생태적인 강으로 복원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람선의 2배 속도로 운항할 리버버스는 철새 서식지 같은 생태 환경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국장은 "배를 타야 하면 인천항으로 가면 된다"면서 "굳이 서울을 항구도시로 만들어 매연으로 인한 오염과 과도한 탄소배출, 생태계 파괴를 유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리버버스는 빠르지도 편리하지도 않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해소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기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버스와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과 통합성을 고려할 때 선착장까지 가는 시간까지 따지면 리버버스는 지하철에 비해 10~20분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리버버스 사업은 내년부터 6년간 약 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승선율은 평균 20%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더 큰 문제는 리버버스 사업을 SH가 떠맡고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하는 구조이다. SH는 85% 지분(42억5000만원)을 투자해 자회사를 세우고 15%를 ㈜이크루즈와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SH가 리버버스 12대 건조에 투입하는 비용은 480억원에 달한다. SH는 리버버스 중 일부를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이크루즈에 대여한다는 구상이다. 

 

시민단체는 "서울시는 리버버스가 적자이지만 대중교통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하는 데 이 얘기는 기만이다"며 "시는 이미 시민의 발로 운영되는 버스, 지하철이 적자라면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 시민들에게 비용을 떠넘겼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시작된 세빛섬(옛 세빛둥둥섬)의 10년간 누적 적자가 1200억원에 이르며 SH가 그 부담을 진 상황에서 시가 또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 든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시가 서울항 조성을 위해 한강의 모래를 다 파내는 등 거대한 토건 사업으로 심각한 환경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김동언 정책국장은 "자연은 반드시 보복한다. 그것은 다양한 재난의 형태로 드러난다"며 "자연이 인간에게 앙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것을 자꾸 거스르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환경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다면 안 하는 게 서울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 대표는 "무슨 정책을 런던 견학 한번 다녀오고 좋다 싶으니 시행하냐"며 "시민에게 묻지도 않고 미리부터 적자가 점쳐지고 타당성 조사도 없이 예산도 막대하며 민자 사업만 배불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구조에다가 대중교통으로서 기능도 회의적이다. 결정적으로 강을 파괴하는 그린워싱의 대표적인 정책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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