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킬러)문항이 6개나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문항의 고교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사걱세는 이번 수능에서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는 킬러문항'이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문항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에는 총 14명의 현직 교사와 2명의 교육과정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분석을 진행했다.

문항 분석 결과,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에서 출제된 46개의 문항 중 공통과목 14번, 15번, 22번과, 선택과목 출제 문항 중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 등 총 6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됐다는 지적이다.

문항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학습 요소(용어 및 기호)를 벗어나 출제된 문항(공통 15번, 미적분 28번)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확률과 통계 30번, 기하 30번)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항(공통 22번)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미준수 문항(공통 14번, 15번, 22번, 미적분 28번, 공통21번)이 출제됐다고 사걱세 측은 설명했다.

특히, EBS 가채점 정답률이 1.4%로 집계되며 '고난도 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공통 22번에 대해서는 "대학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에 준하는 부등식을 제시했는데, 학생들은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 데 극도의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출제 과정에서 별도의 킬러문항 검토단까지 신설했으며, 수능 이후 '킬러문항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번 수능도 여전히 킬러문항이 출제됐다는 주장이다.

사걱세 수학교육혁신센터 김상우 연구원은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라는 교육부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여전히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 수능에서도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고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 다수 출제됐다"라며 "학생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문제는 고스란히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지난 관행과같이 정답률이 아주 낮은 문제의 출제는 줄었을 것이라 예측하지만, 사교육을 경감시키고 개념중심의 공교육이 힘을 얻으려면 철저히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원리에 입각한 문항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회의원들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시험에 출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특정 과목 선택자가 유리한 문항, 기출문제의 반복 숙달이나 공식만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등의 출제 폐습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라며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생기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학생을 줄 세워야 하는 현행 상대평가 체제 하에서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