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한국의희망 당 대표는 7일 국가가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직접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K-칩스법 시즌2'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첨단산업은 국가대항전"이라며 "일개 기업의 힘으로는 감히 낄 수도 없는 세계대전이다. 특히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인프라'는 국가 투자가 절실하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양 대표는 "경쟁국인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팹 등 첨단산업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 주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게 한다"며 "일본·유럽·인도도 정부가 50%까지 직접 지원한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비용을 기업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의 경우 인프라 구축을 포함 내년에만 1조5000억원의 국비 투자가 필요한다"면서 "그러나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1조5000억원의 0.1%도 안 되는 199억원에 불과하다. 특화단지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4조3008억원,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5년 계획 예산도 고작 444억원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7일 발의한 'K-칩스법 시즌2'는 ▲특화단지 인프라 국가 직접 조성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확대 ▲특화단지 인프라 관할 지자체 교부금 우선 배분 ▲특화단지 용적률 향상 ▲국가전략기술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2030년까지 6년 연장 ▲중고 장비 투자세액공제 포함 ▲전략기술보유자의 기밀보호조치 강화 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 대표는 한국의희망의 총선 전략으로 첨단산업 거점 지역구 선거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양 대표는 "산업 성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안고 국회로 들어가 첨단산업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적극적 예산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시즌1'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