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입시학원·출판사에 공표명령 및 과징금 18.3억원 부과
허위·과장 광고로 "합리적 구매결정 방해"
대입학원과 출판사 9곳이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합격자 수나 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해 광고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엣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5곳과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출판사업자 4곳이다.
적발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가지로, 주요유형을 보면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집필진 경력 허위가 가장 많았다. 특히 집필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관행이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메가스터디의 경우 교재 집필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해 광고했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에 불과함에도 이를 과장해 8번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고 했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매쓰는 학원 강사이자 교재 저자인 장 모씨가 평가원과 관련된 경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교육과정평가원과 여러분을 은밀하게 이어주는 수능수학브로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마치 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교재 또는 강사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 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개발에 참여한 사실은 없었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 뿐 아니라, 박사급 집필진 수 등 집필진의 학력 등을 허위로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이매진씨앤씨는 서울대·연고대 박사, EBS 교재 집필진,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40명~60명의 출제위원단이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해당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7명~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 수와 합격자 수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사례도 확인됐다. 하이컨시는 자신의 시대인재N 학원 재수종합반 원상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실제 의대에 진학한 실적인것처럼 광고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는데, 메가스터디교육은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구입금액을 환급해주는 환급형 패스 상품을 판매하며, 환급 씨 제세공과금, PG사 수수료, 교재캐쉬 제공 금액 등을 공제하고 환급해줌에도 '0원', '100% 환급' 등 문구를 사용해 구입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