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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산업부, WTO 주요국 통상장관회의 참석… "개발·전자상거래 집중 논의"

내년 2월 차기 WTO 각료회의 대비… 컨센서스 촉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 11일 주요국 통상장관과 WTO(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WTO 통상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내년 2월 26~2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제13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 의제에 대해 회원국들 간 대화를 통해 컨센서스를 촉진하기 위해 각료회의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33개국을 초청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개발 분야의 구체적 성과도출 방안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모라토리엄) 등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의 진전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움은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한 이래, 지난해 제12차 각료회의까지 연장돼 왔으나, 일부 개도국들이 세수 감소, 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연장에 반대함에 따라 차기 각료회의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회의에서 "내년 2월 WTO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성과를 통해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해야한다"며 "개발 의제의 성과 도출을 통해 개도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원활히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위해서 주요 국제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WTO 각료회의를 2달여 앞두고 각료선언문 작성 등 주요 성과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우리 국익과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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