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해 전 동물원에 살고 있는 미어캣이 새끼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태어난 새끼가 관람객에게 그대로 노출되자 스트레스를 받아 잡아먹은 것이다. 때마다 주어지는 충분한 음식은 소용이 없었다. 미어캣의 입장에선 본인이 살고있는 환경이 이미 안정적이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이다.
합계출산율 0.7명. 우리나라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다.
앞서 2006년 세계적 석학 영국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소멸 국가 1호'로 지목했다. 당시 출산율은 1.13명. 그때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약 30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외려 출산율은 감소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육아휴직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출생아 100명당 남성과 여성을 합친 육아휴직자 비율은 29.3명에 불과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준이 높고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몇달을 기다려도 매칭이 되지 않는다. 이런부분을 개선해야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2030세대의 삶에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일자리는 2645만개로 1년 전보다 87만개 증가했지만, 이 가운데 절반은 60대 일자리(44만개)였고, 20대와 30대의 일자리는 각각 1만개, 5만개에 불과했다.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20대와 30대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지난 2018년 2만8591명에서 지난해 4만1509으로 45.1%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건수도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의 46.6%를 차지했다. 회생 이후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선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출산후 자녀가 본인과 같은 불안한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다. 미어캣보다 지적으로 진화 됐기 때문에 계산을 미리했을 뿐, 미어캣과 동일한 상황이란 의미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해 구조개혁을 하면 성장률은 2% 이상 갈 수 있다"며 "어떻게 저성장을 탈출하는지는 다 알고 있다. 선택은 국민과 정치에 달렸다"고 했다.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한 정책으로는 300조원의 예산으로 충분하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한 정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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