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네트워크 수수료(망 사용료)'를 이유로 한국 서비스를 중단키로 한 가운데,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구독료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망 사용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다만,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사용료 분쟁은 합의에 도달할 상황이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하면 망 사용료 부과 문제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내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트위치가 밝힌 사업 종료 이유는 '한국의 망 사용료 부담'이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공급자(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에 인터넷 망을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한국에서는 망 사업을 하는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를 중심으로 망 사용료를 콘텐츠 기업에 요구해왔다.

댄 클랜시 트위치 최고경영자(CEO)는 5일(현지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수년간 한국에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 왔지만 한국시간 기준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 더 높은 한국의 망사용료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는 트위치가 사업 실패를 망사용료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반응이다. 전세계적으로 망 사용료는 정찰제가 아닌, 시장 영향력과 트래픽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한국이 해외보다 10배 비싸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란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OTT들의 에 대한 망사용료 부과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글로벌 OTT 대장주 격인 유튜브는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요금을 대폭 인상했기 때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구글이 28.6%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구글이 막대한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통신 관리 비용은 통신가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구글과 넷플렉스 등은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구독료도 대폭 인상하고 있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이용료를 42.6% 전격 인상했다. 지난 2020년 서비스에 가입한 구독자는 70% 가량이나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하는 셈. 기존 회원도 최소 30일간 기존 가격이 유지되고 다음 결제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내야 한다.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도 가격 인상에 나섰다. 넷플릭스는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면 매달 5000원을 추가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40% 인상했다. 국내 OTT업체인 티빙도 요금을 20% 가량 올렸지만 글로벌 OTT들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척은 편이다.

다만, 망사용료를 반대해왔던 넷플릭스는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와 파트너십 체결을 한 후 합의점을 찾은 상황이다. 앞서 넷플릭스를 비롯한 일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은 이에 망에 접속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이미 지불했음에도 망 사용료를 추가 지불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이라며 반대해 왔다.

한편 AI시대에 본격 접어들면,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망사용료 논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구글과 같은 대형 콘텐츠 기업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