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마련

감독당국이 대대적인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다. '거수기'로 전락했던 금융지주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셀프연임', '참호구축' 등 그간 논란이 불거졌던 최고경영자(CEO) 선임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지배구조에 관한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 박충현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 필수적"이라며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 미흡과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의 투명성·공정성 결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부족 등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먼저 경영진과 이사회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뒀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에 대한 충실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전담조직인 이사회 사무국을 산하에 설치하고, 충분하고 적합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가 안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기존 은행 경영진들이 참호구축을 할 수 없도록 이사회 임기와 구성도 원칙을 제시했다.

박 부원장보는 "현재는 획일적인 '2+1' 임기로 사외이사의 임기만료가 동일년도에 과도하게 집중됐고, 1년 마다 연임을 결정해 경영진과의 관계가 독립적일 수가 없다"며 "전문성과 다양성 목표를 반영해 주기적인 이사회 내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기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역량진단표(Board Skill Matrix)를 작성하는 등 관리체계를 만들고,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도 세워야 한다. 사외이사에 대한 상시후보군을 적정 규모로 관리해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추천이 특정경로로 편중되지 않도록 상시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유와 추천자를 공시토록 했다.

CEO 승계계획은 후보군 관리 및 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 부원장보는 "형식적인 승계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경영승계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 승계계획은 없다"며 "평가·검증 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 특히 외부후보에게 불공평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지주 회장 등 CEO 선임은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으로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명문화했다. 현재 다수 은행이 임기만료 2개월 전으로 해놨지만 당국 입장에서 충분치 않다는 시각이며, 점진적으로 장기화할 방침이다.

외부후보군을 포함할 경우 자격요건, 추천 경로 등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검증절차로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외부후보에게 불공평하지 않도록 했다. 상시후보군 관리는 미리 마련된 CEO 자격요건과 연계해 운영하고, 상시후보군에 없던 후보가 CEO 후보에 포함할 경우 추천자와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주가 자회사인 은행장 선임에 관여할 경우에도 법상 기구인 은행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금감원은 모범관행 최종안은 추후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정기검사시 활용하는 경영실태평가(CAMEL-R)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