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실(PF) 관련 우려에 대해 "재무적으로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금융사에 대해선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조정과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원칙은 자구노력이나 손실부담을 전제한 자기책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부동산 PF 대출은 금융권 전체로 보면 잔액이 134조원에 달한다.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2.42%로 2021년 말 0.37%, 2022년 말 1.19% 대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은 위험 수위까지 올라온 상태다.
이 원장은 "단기 자금시장이 불안했던 시점을 전후해서 여러 요소를 점검했고,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 가동과 PF사업장 전수조사 등으로 탈 없이 진행됐지만 불안 요인은 잠재한다"며 "PF를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에 갖고 있는 30조원을 통해 대응하겠지만 원칙과 시장 논리에 따라 특정 건들이 정리될 때 시장 원칙을 훼손하면서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이나 회사에는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 원장은 "옥석을 가리는데 '옥'으로 판명된 사업장이나 회사에 대해선 적절한 유동성 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며, 필요하면 규제 완화 조치도 하겠다"며 "향후 관리 역시 명확하게 가진 대원칙 하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떤 이슈는 불안 요인이 커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원칙은 일관됐다"며 "방금 말한 제도나 지원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공급 활성화 대책을 토대로 향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PF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특정 사안이나 이슈에 대해 도미노 효과로 여러 사람들이 자금회수를 하고 투자를 안하는 작년과 같은 자금경색이 위험의 징조라 할 수 있는데 건전성 확보를 위해 생산성 떨어지는 부분, 높은 부분을 재배치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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