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윤상 청장과 간담회서 애로 전달

제값받기 문제, 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

중소기업계가 김윤상 조달청장에게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등 공공조달 애로를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윤상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선 김 청장 외에 권혁재 구매사업국장 등이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문제 ▲과도한 조달시장 참여 제한 ▲불필요한 자료 요구 등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겪는 애로를 전달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란 지난 10월부터 민수 시장에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공공 조달시장에서도 기존의 '계약금액조정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중소기업계에서 힘을 얻고 있다.

민간 사이의 납품대금 연동 조건은 총액의 약 1%(10%×10%)다. 하지만 기존 계약금액조정제도(3%)로는 민간 수준의 연동도 쉽지 않을 뿐더러 중소기업이 원재료 비용 상승에 대해 입증해야하는 등 부담이 크다. 또 현재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만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되는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달청의 발주 건에 대해선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을 통한 판로제공, 성장지원 등 중소기업에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라며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등 '제값받기'를 원하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조달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외에도 ▲MAS 2단계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납품요구 수량 감소시 MAS 2단계경쟁 납품가격 개선 ▲MAS 차기계약 배제 규정 개선 ▲석제품 중간점검 시 자재수불부 제출 면제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