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유치 실패 후 처음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며 민심을 다독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진구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정책 이어달리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추진한 이래 이번이 다섯 번째다. 부산 최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기본 계획안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신공항 사업마저 국내 공항 정도로 대폭 축소해서 땜질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면서 "엑스포 때문에 시작했던 기반 시설 사업들도 혹시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온전한 글로벌 공항으로 개항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면서 "북항 재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같은 현안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패했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더 최선을 하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엔 부산 수영역 인근 카페로 이동해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와 현장 간담회에서 소개할 것이 있다며 "이 서명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의 위안을 받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실망스러워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신 첫 번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해 그분의 기일인 2월28일에 맞춰서 2만2800명을 목표로 전국에서 진행한 서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해주셨다. 이 뜻을 받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특별법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는 내용이다. 참 절절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 문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떠안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개인이 당한 범죄 피해니까 각자 알아서 책임지는 것이다', '국가는 가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라가 가난할 때는 나름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경제력 10위를 자랑하는 아직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다고 하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목숨을 버리고 싶을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체불 임금을 정부가 먼저 대신 내주고 사업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아내는 체당금 제도가 있다"며 "그것도 과거에는 방치했는데 정부가 이 정도면 책임져주고 위험 부담을 부담하자는 합의가 돼서 지금은 제도가 상당 정도 정착됐다. 전세 사기 피해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무언가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어떻게 될까 참으로 우려된다"며 특별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