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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거대야당 민주당 의총에서 선거제 결론 못 내려..."다음주엔 어느 정도 결정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인재영입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선거제 개편 방안과 이낙연 전 당 대표의 신당 창당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다른 일정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은 결정하는 의총이 아닌 듣는 의총'이라고 밝혔다"면서 "오늘 어떠한 것도 확정 짓거나 결론 내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총 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라며 "선거제 문제는 의원님들 의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관련 민주당 내 입장을 정하는 시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다음주에는 어느 정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야가 어느 정도는 합의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의원들의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 비주류 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의총 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정당 출현을 막겠다며 민주당이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또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만은 지켜달라"며 당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처리해달라고 하면서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총에서도 눈시울을 붉히며 선거제 퇴행을 막아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내대변인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로 인해 국민의힘이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 주쯤 여야의 구체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란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부 이견을 겪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고정해놓은 후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상한선)을 적용해 지역구 선거결과의 50%를 연동해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1대 국회에선 30석은 준연동형으로, 17석은 병립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했다.

 

당시 거대양당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론 이전보다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갈 수밖에 없으니, 아예 비례대표 당선자만 배출하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담는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라는 선거법 개정 취지를 몰각한 거대양당의 행태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를 분리해 선출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20대 총선까지 사용)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도 병립형 회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내부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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