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엔데믹을 맞으며 올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다시 올라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줄었지만, 신체폭력 비중이 올라갔다.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집단따돌림 비율도 높아졌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4주 동안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나타났다. 이는 1.7%였던 지난해보다 0.2%p 증가한 수치로, 2013년(2.2%) 이래 10년만에 최대치다.

■ 언어폭력 37.1%로 심각…신체폭력 지난해보다 늘어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 3.9% ▲중 1.3% ▲고 0.4%로, 지난해보다 각각 0.1%p, 0.4%p,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언어폭력(41.8%→ 37.1%)과 사이버폭력(9.6% → 6.9%) 비중은 감소했으나 신체폭력(14.6%→ 17.3%) 비중은 증가했다.

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돼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비중보다 신체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은 ▲초 14.3% ▲중 17.0% ▲고 17.7%의 비율을 보였으며, 사이버폭력 또한 ▲초 5.9% ▲중 9.2% ▲고 9.8% 비중으로 상위 학교급으로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신체폭력(초 18.2%>중 15.7%>고 12.3%)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피해를 알리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은 7.6%였다. 지난해(9.2%)와 비교해 하락했다. 그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21.4%) ▲스스로 해결하려고(2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라는 대답이 68.8%, '학교 밖'이 27.3%였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3만300명)로 2022년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2.2% ▲중 0.6% ▲고 0.1%로 조사돼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다.

가해 이유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먼저 괴롭혀서(25.6%) ▲오해와 갈등으로(12.1%)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8.8%) 등이다. 집단적으로 학교폭력을 했다는 답변은 32%였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지난해 대비 0.8%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 7.9% ▲중 4.4% ▲고 1.2%로 조사돼 각각 0.6%p, 1.5%p,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학폭 없애기 '만전'…교원들 "사후 처벌만큼 예방교육 중요"

교육부는 지난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으며, 신학기인 내년 3월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일명 '정순신 방지법'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이 학교폭력 처리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원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 도입 ▲학교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등의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도 내놨다.

교원들은 최근 3년간 신체폭력과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는 데 대한 맞춤형 대책과 예방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폭 예방을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 조치, 처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 대책"이라며 "학폭조사관제 도입 시 교원이 과중한 사안 조사 업무와 악성 민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학폭 예방교육, 학생 관계회복을 위한 지도 등 교육적, 예방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와 여건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