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자신을 예방한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등에 대해 정부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실 인사 교체로 예방한 이관섭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차순오 정무1비서관를 만나 "제1야당으로서 대통령실에 국정운영에 대해 협력할 방안을 최대한 찾아서 함께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 국면인데, 정부 측에서 예산안에 대해 어려움이 많겠지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측면에서 아쉬운 점들이 있다"며 "어렵고 힘들수록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이들 공부는 꼭 시켰는데 예산안에서 국가 미래를 좌우한 R&D 대규모 삭감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민 지원 예산,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많은 것 같다"며 "그중 하나가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 지역화폐 예산이다. 좀 더 각별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안과 관련해서 "여야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선 최대한 신속하게 입장을 통일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그 중 하나가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현장의 피해자들이 당장 앞길이 막막해서 선지원하고 국가가 후에 보상하는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도 6개월 단위로 개정하기로 합의해놔서 실질적인 진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정책적 문제도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 저희가 간병비 건보 지원 정책을 시행하자고 했는데 여당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렇게 입장이 통일되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게 정부에서 관심가져줬으면 한다"며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 고리 사채를 무효화하도록 지원하자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 민주당의 아주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고 핵심 정책 중 하나인데 의견이 일치한 부분에 대해 여야 정책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집행될 수 있게 정부 측에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국회에서 힘들여 입법한 법안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민 대표 기관"이라며 "충분히 고려해서 국회의 입장, 법안들에 대해 존중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일방의 의사만 일방적으로 관철할 수 없고 저희도 고려하겠지만 정부 측에서도 특별히 관심가져달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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