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최근 한국 서비스 종료를 결정하며 국내 망 사용료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특히 AI 시대가 도래하면 트래픽의 급증으로 망사용료의 문제가 본격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망 사용료는 트위치나 넷플릭스 네이버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통신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다.

국내서는 지난 2020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증가해 전송 비용 부담이 폭증한다며 비용 지불을 요구하자, 넷플릭스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망사용료 문제가 처음 제기됐다.

이후 2021년 6월 1심에서 법원은 SKB의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의 항소에 다시 법정 다툼을 지속했다. 이에 한국의 시작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에서도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 9월 SKB와 넷플릭스의 극적 합의로 갈등이 봉합됐다.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해서는 기업별 망사용료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알 수 없다. 다만, 합의점에 이른 것을 고려하면 넷플릭스 측이 망사용료 일부를 지불키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최근 트위치 사태가 다시 망사용료 논쟁을 촉발시켰다.

트위치는 지난 6일 공지를 통해 인터넷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내년 2월 27일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6년 반 만이다. 트위치 측은 "한국의 망 사용료가 타국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더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업계는 트위치의 한국 시장 철수는 사업실패 때문이지 망 사용료는 핑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망 사용료는 홍콩과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한국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가 제공하는 CDN 요금표에 따르면 한국의 기본 망사용료는 0.12달러로 일본이나 호주와 비슷한다. 이용량이 늘어난다고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는 더욱 아니다. 시장 영향력과 트래픽 규모 콘텐츠 제공사의 기여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진다.

문제는 앞으로 AI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망 사용료 문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업계는 AI 시대에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이 급등하면서 사업자간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고있다. IoT 시대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는 동시에 트래픽의 폭증으로 더 많은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개최한 '제1회 통신 산업·서비스 스터디 데이'에서 "망 사용료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교수는 "자동 업데이트와 통제 등이 이뤄지려면 네트워크 이슈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누가 망 관리와 설치 등 운영 부담을 질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SKB의 분쟁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개별 기업 간 합의에서 끝내지 않고 망 사용료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망 설치·관리·운영 비용을 낼 것이냐는 본질적인 문제로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이제는 앞으로 망 사용료 문제가 제기될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통신사업자들과 접속사업자들의 부담이 어디까지인지 정의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