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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교육청 예산 9.8% 줄어 내년 11조1605억원

교육교부금 8.9% 감소 영향
'태블릿 보급' 40% 삭감…“잉여금 등 활용 추진”

서울시교육청 본관/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의 약 9.8%인 1조2108억원 줄어 총 11조1119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79인에 찬성 78명·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부유보금을 제외하면 총 11조1119억원 규모다.

 

지난해 12월 시의회에서 확정됐던 올해 본예산은 12조3227억원으로, 이와 비교하면 1조2108억원 줄었다. 지난 7월 2회 추가경정예산은 13조5537억원으로 그 규모와 견줘보면 2조4418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내국세 세입 감소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줄어든 영향이다. 시교육청의 내년도 세입 교육교부금은 총 6조796억원이다. 올해 본예산(6조6725억원)보다 8.9% 줄었다.

 

특히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 상당액이 조정됐다.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할 계획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무상으로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공급하는 '디벗' 예산이 1784억원으로 편성되 크게 줄었다. 원안인 2977억원과 견줘 1193억원(40.1%) 삭감됐다. 디벗'을 학교에 두고 쓰도록 보급하려던 스마트기기 충전함 사업비가 원안 대비 86억원 줄어 132억원, 전자칠판은 83억원 삭감돼 333억원으로 편성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디벗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수학교(가칭 '동진학교') 신설 사업비 25억원 등 시교육청 원안에서 총 1710억원을 삭감됐다.

 

시교육청이 쓰지 못하고 남겨 둬야 하는 '내부유보금'은 486억원 발생했다.

 

내년도 학교운영비는 올해 본예산보다 1% 증액한 9970억원이다.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추세를 감안해서다.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노후교사 개축을 위해서는 6877억원이 배정됐다.

 

이밖에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 ▲1교 1변호사 제도 34억원 ▲교육지원청별 교권전담변호사 배치 10억원 ▲녹음가능 전화 구축 13억원 ▲교원안심공제 확대 10억원 등이 잡혔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 사업으로 ▲초1~2 협력강사지원 및 기초학력보장 86억원 ▲중·고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85억원 ▲학습지원 튜터 81억원 등이 편성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도 크게 축소된 예산 상황에서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책임예산'으로 소중히 사용하고, '보완적 혁신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라며 "서울시민의 대표 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최상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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