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발표한지 한달 가량 지났지만 실질적인 절감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LTE와 5G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을 부과는 통합 요금제는 물론 중고폰 활성화 대책에 주요 통신사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지 않아서다. 특히 통신 시장 과점을 깨뜨릴 '제4 이동통신사' 모집에도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지원하지 않은 상태다.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 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이 87만3597원으로 9년 전 대비 41%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에 중고폰 활성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약 준프리미엄폰인 '갤럭시 S23 FE'를 국내 시장에 선보였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3 FE를 2년 간 사용한 뒤 반납하면 기기값 절반을 돌려주는 '퍼펙트 프로그램'까지 도입했다.

구체적인 보상안 기기 반납 시 출고가 42만3500원을 돌려주는 구조이며 이통사가 제공하는 지원금 등과도 별개다. 갤럭시 S23 FE의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합해 34만5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하지만 퍼펙트 프로그램에는 이통3사(SKT·KT ·LGU+)가운데 KT만 동참한 상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퍼팩트 프로그램은 통신사 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통신비 절감책 중에 하나인 통합요금제 또한 SKT만 도입한 상태다. 해당 요금제는 4세대 이동통신(LTE·롱텀에볼루션)과 5세대 이동통신(5G)을 구분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이다.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은 LTE 단말을 사용하면서도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많은 '0 청년 요금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5G 요금제 기본 요금을 3만 원대로 낮추겠다는 방안도 아직 협의 중이다.

특히 LTE 요금제의 데이터 사용료가 5G보다 비싸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소속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 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의 LTE의 1기가바이트(GB) 단가는 약 2만2000원이다. 하지만 5G의 1GB당 평균 단가는 약 7800원으로 LTE의 데이터 단가가 5G 단가보다 약 3배 정도 비싼 수준이다. 이에 통신사의 '눈속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정부가 통신 시장 독과점을 깨트리기 위해 내놓은 '제4 이동통신사' 모집에도 실질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지원하지 않은 상태다. 제4 이동통신사 모집은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를 새로운 주인에 할당해주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정부는 제4 이통사 유치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지원 기업은 미래모바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사업자가 시장을 장악한 통신 3사와의 경쟁에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접촉해온 네이버, 한화시스템, 쿠팡, KB국민은행, 토스(바바리퍼블리카) 등도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미래모바일은 다음 주 초 5G 28㎓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미래모바일 외에도 기업 한 곳이 정부에 5G 28㎓ 사업을 문의했다는 후문도 이어지고 있어 최종 신청자가 2곳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