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작년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이제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고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계기로 한미 간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의 구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핵 기반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실질화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해 국민들께서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요소수 등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 "관계 부처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특히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 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규모 노후단지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한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돕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대응해 범정부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과 경제에 중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킨 국회를 향해 감사를 표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 개정을 다시 한번 국회에 당부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