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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2023 금융(은행) 결산] <2>상생금융 확대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올해 금융권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상생금융'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이자이익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에 상생금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주요 금융지주는 기존보다 확대한 상생금융 방안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 상생금융 확대에 골몰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1∼3분기 이자이익은 4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분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은행권은 4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가면서 지난해 은행권이 기록한 이자이익(55조9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자이익은 2020년 41조2000억원에서 2021년 46조원, 2022년 55조9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주요 금융지주는 3년간 10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책을 내놨지만, 금융지주는 불과 8개월 만에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수장들과 만나 체감이 바로 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구과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찾고 있어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며 "상반기에 선언한 10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안도 3년간 관련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은행들도 있어 시즌1과 차별화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합

◆ 2조 상생금융…체감이 우선

 

사상최대 이익을 기록 중인 은행권이 상생금융 실현을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마지막 퍼즐인 '분담기준'을 합의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은행들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3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상생금융 규모 ▲지원대상 ▲분담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연내 상생금융안 발표까지 앞으로 최대 3번의 TF 회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은행권 상생금융 지원액은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 18조9369억원의 약 10% 수준인 2조원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말 기준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지원방앙은 내년 납부할 이자의 일부(최대 150만원)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가 유력하다.

 

문제는 지원 금액 배분을 두고 은행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준에 따라 실제 부담할 지원액이 결정되는 만큼 은행들이 민감한 부분이다.

 

현재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7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30%) ▲당기순이익 비중(50%)·5%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50%) 안을 내놓고 각 은행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은행권은 차주들의 현실 체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생금융 시즌2에서도 체감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생금융 시즌3를 넘어 정치권에서 밀고 있는 '횡재세'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고통분담을 해야 된다는 정부의견에 동의하고 있어 차주들을 돕기 위해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다"며 "횡재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재는 지원방안에 집중해 고통분담을 1순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은행별 분담 기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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