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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뫼비우스의 띠

무엇인가 뜻하지 않게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는 뫼비우스의 띠에 갇혔다고도 표현한다. 시작점은 있지만 도착점이 없는 느낌.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돈을 풀었지만 정작 체감하는 차주는 별로 없다.

 

올해도 금융권의 화두는 이자장사다. 차주들의 '대출이자'를 통해 은행권이 역대급 이자장사를 기록하면서 곳간을 배불리 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으로 내부 잔치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못 마땅히 여겨 '돈잔치', '갑질', '독과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눈치를 본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 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고, 3년간 10조원 공급이라는 지원책을 내놨다.

 

하지만 조 단위 지원 뒤에는 '효과'라는 단어가 붙었다. 보증 재원 상승분을 출연금에서 메꿨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민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했지만 금융당국과 정부는 그냥 넘어가면서 상생금융 시즌1이 끝났다.

 

하지만 현재는 상생금융 시즌2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은행권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서민들이)은행 종노릇', '갑질', '횡포' 등의 비판을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 이후 상생금융 시즌2가 시작되면서 은행들은 1000억원 규모 지원책을 내놨지만 금융당국은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차주들의 현실적인 체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라는 의미다.

 

결국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민생금융 지원방안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해 ▲상생금융 규모(2조원) ▲지원대상 ▲분담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상생금융 시즌2에 가장 중요한 점은 은행들의 진심이 더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즌1처럼 '일회성'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권의 입장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에 억지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차주들이 체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시즌3, 시즌4 등 계속 나올 수 있다.

 

은행들이 항상 강조하는 '고객을 위하는 은행'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번 상생금융 시즌2에서 보여줘야 한다. '돈만을 위한 은행'으로 낙인찍히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체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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