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위·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과징금 등 처벌을 유예하고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올해 2분기 동안 접수된 1만3000여건의 제안 중 최종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수석에 따르면 올해 2분기(4월 1일~6월 30일) 동안 대통령실에는 국민제안 총 1만3017건 접수됐다. 이는 월평균으로는 4200건, 하루평균 140여건이 접수됐다.

황 수석은 "위·변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선도·보호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술·담배를 팔아 처벌받는 억울한 자영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판매자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종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 과징금 부과가 유예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요즘 CCTV가 다 있어서 조사해서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봤다면 전부 구제할 생각"이라며 "신분증을 확인해도 (위·변조인지 몰랐거나) 그랬다면 그분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하고, 청소년도 처벌한다기보다 선도·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국민제안 15건은 분야별로 ▲취약계층 1건 ▲자영업자 3건 ▲청년 4건 ▲출산·육아 3건 ▲생활불편 3건 ▲안전 1건 등 주로 민생안정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제안들로 선정됐다.

먼저, 취약계층 분야에서는 내년 겨울부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을 현행 4월 30일에서 5월 25일까지로 한달 연장해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 분야는 기관별로 산재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보에 대한 통합 안내서비스를 마련해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게 고용보험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농지 외에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대상이 되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양봉업자의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청년 분야는 취업 시 필요한 경력증명서의 유효기한(현 3개월)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도록 해 구직자들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원격교육 콘텐츠를 확대해 언제 어디서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청년기업에 대해 금리 차등지원 등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해 청년기업 성장 뒷받침하고,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에 대해 폐지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한다.

출산·육아 분야에선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의 난임 시술 진료 시작일을 여성의 시술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정책화를 통해 내년부터는 남성 난임시술을 먼저 시작했을 경우, 남성 시술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외수정 난임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 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부부 비용부담 완화 및 사실혼부부의 시술 기회를 확대하고,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5인 가족이 투숙할 수 있는 다자녀 친화 호텔 정보를 민간과 협업, 조사·공개해 다자녀 가족의 여행편의 제고한다.

생활불편 분야에는 주민등록등본상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끝으로 안전 분야는 2020년 7월(음향발생장치 설치 의무화) 전 제작된 무소음 전기차에 대해 음향발생장치 설치를 활성화해 보행자 안전 강화를 추진한다.

황 수석은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은 지난 1년 반 동안 총 60여건의 정책화 과제를 발굴해 4차례의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하는 등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왔다"며 "이는 대통령실의 실적이 아니라 공공이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나눠주신 국민들의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에는 그 성과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