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을 찾아 주민, 전문가 등과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 노후 주거지 정비 방향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온 이날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한파 속 주거 환경을 살피고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스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선물한 후 곧장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았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신속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반갑다"며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우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정치와 이념이 아니라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고,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000여 규모인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 경우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추진 속도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의 국가 지원, 생활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이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