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8월 고액·상습 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전담하는 추적징수TF팀을 꾸려 납세의무 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 강도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적징수TF팀은 고액·상습 체납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사업장·주거지 수색, 명단공개, 감치 등의 행정제재와 압류 재산 공매, 각종 채권 추심, 관허사업 제한, 급여 압류 등의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104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1천6백만원을 징수했고, 67명 72억5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분납 약속을 받아내 징수 중이다.
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각종 채권 압류 등 175명으로부터 115억9천5백만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해 환가를 위한 체납처분을 진행 중이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조세는 응익부담(應益負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징수되어야 하는 것으로, 편법적 탈세로 세금을 포탈하는 것은 선량한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변칙적 탈세, 지능적 재산은닉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성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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