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결과…공정위에 위반 관련 조치 요구

가림종합건설(강원 홍천), 대한엔지니어링(경북 포항), 회성(부산 기장), 명신테크코리아(경기 수원), 비피에스글로벌(전남 나주), 셈(전북 완주), 천우종합토건(부산 사상), 다합건설(부산 사하)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누리집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위탁기업 3000개사, 수탁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이날 함께 발표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년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정기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8개사를 적발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행정지도를 통해 위탁기업 697개사가 미지급 납품대금 등 98.9억원을 수탁기업에게 지급하는 등 자진개선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등 미지급금에 대해 자진개선하지 않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9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등 행정조치를 했다.

중기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의 98% 이상 위탁기업이 자진개선한 것은 자발적 피해구제를 장려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 시작한 2023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제때, 제값 받는 공정한 거래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