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해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수출기업 애로 170건에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다고 26일 밝혔다.

TBT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국표원에 따르면,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 건수는 4069건으로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돌파했다. TBT는 2005년 905건에서 매년 증가 추세다.

국표원은 올해 TBT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해 상대국이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도록 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파견했고, 3,6,11월 세 차례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과 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0여 차례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64회 설명회, 수출기업 간담회 등 업계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내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 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