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권익위,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42.4억원 집행… 역대 최고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692명에 총 57억원

/국민권익위원회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58억원에 달한다.

 

보상금 57억원 중 신고에 따라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하는 부패신고 보상금은 42억4325만원으로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했다.

 

A 씨의 경우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증거가 제출되며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32억8000만원이 환수됐고, 권익위는 A씨에게 보상금 1억7178만원을 지급했다.

 

B 씨는 코로나 기간 중 직원들이 정상 출근했음에도 휴직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자를 신고, 해당 사업자가 고용노동부 보조금 3억5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돼 부패신고 보상금 9300만원을 지급받았다.

 

C 씨는 한 지자체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용역업체와 공무원 간 결탁 등 관행적 비리를 폭로해 보상금 8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조직 불법관행에 대한 경찰 수사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추가적발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8억1379만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2177만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원 등을 집행했다.

 

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