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들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일부 요구에 대해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유관기관, 업계, 학계,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가 참여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당국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스템 과부화,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제도 개선을 포기했다고 본다"며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해도 결제 불이행만 이뤄지지 않으면 적발이 불가능하다"며 "실시간 주식 잔고 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8년 금융위원회가 제시했던 '후처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8년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을 약속한 바 있고, 이후 2020년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을 언급했지만 결국 포기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으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유관기관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배터리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도 이날 참석해 시스템 전산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 작가는 이를 위해 모든 증권사에 대차거래 계약 서비스 '트루웹'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차입·무차입을 걸러낼 시스템을 갖출 의무는 증권사에 있다"며 "금융위가 이 시스템 도입을 증권사에 의무화하면 쉽게 해결되는 일이고, 금융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는 하나증권이 트루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할 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거부 알림이 뜬다는 설명이다.

다만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공매도 잔고관리, 대차 중계 계약 내역, 유상증자나 권리내역에 따른 수량 잔고 변동 등이 유기적으로 일원화돼 관리돼야 하는데 트루웹과 같은 하나의 시스템만으로는 어렵다"며 "코스콤에서도 2021년 트루웹 관련 시스템 검토를 했지만,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거나 모니터링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렇듯 유관기관들의 입장은 개인투자자 대표들과는 다소 엇갈렸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 내용, 차입 주식 현황 등 매도가능잔고의 실시간 파악이 우선돼야 하는데, 투자자의 장내·장외 거래를 실시간으로 전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서는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정교한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외국인 혹은 기관 투자자 당사자가 아니면 제 3자가 매도가능잔고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사가 기관의 자금 관리 시스템 구축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며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에게 벌칙을 강화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당국은 사후 점검으로 시스템이 적절하게 돌아가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