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했던 20·30세대의 매입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주택 매수 심리 위축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4만7799건 중 20·30세대가 매입한 거래가 1만2409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25.96%로, 지난 9월(27.95%)과 비교하면 1.99%포인트(p) 떨어졌다. 서울 지역에선 10월 20·30세대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669건으로 전체 거래량(5442건)의 30.67%를 차지하면서 전달(32.94%) 대비 2.27%p 낮아졌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중단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말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대출(6억~9억원 이하 아파트 대상)을 중단했다. 올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6억원 이하 '우대형'만 내년 1월까지 공급키로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최저금리 1.6%, 최대 5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한다. 대상주택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서울에서는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지역 아파트들이 해당한다.

현재 해당 지역의 아파트들은 집값 하락폭이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8일 기준) 노원구의 매매가격은 0.09% 하락했다. 낙폭이 전주(-0.05%)보다 0.04%p 확대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하락폭이 컸다. 도봉구(-0.04%→-0.04%), 강북구(-0.07%→-0.04%)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도봉구의 경우 올해 누적 하락률(-6.51%) 1위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집값 상승보다는 더 이상의 하락을 막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대상자가 한정적이어서 특례보금자리론 같이 청년들의 주택 구매를 부추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 확대를 위한 정책이 '영끌'을 조장하지 않게 정부가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