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들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주요 공약을 하나둘씩 내놓고 있지만,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기대를 갖고 출범한 21대 국회는 어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멀어졌다.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 불체포 특권 포기 후 번복, 부동산 투기 등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났다.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거대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협치는 실종됐다. 유권자 중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부동층의 비율은 30~40%를 육박하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커지고 있다. 거대양당은 부동층을 편입할 정책적 고민을 하지 않고 자기 지지층만 강화하는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존한다. 그 과정에서 강성 팬덤 정치의 폐해도 극심하다.

이렇다 보니, 국회의원 선거제, 대통령제, 국회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글로벌 질서 변화 속 한국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정작 뉴스를 도배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 모습이다.

이에 올해 들어 젊은 정치인부터 정치원로까지 국회의원이 받는 특권과 혜택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스스로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초선인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당시 국회의원의 세비부터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연6461만원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는 2022년 기준 약 1억5500만원이다. 월 평균 1285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과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모인 '정치개혁 2050'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이 연봉을 '셀프 인상'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를 지적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보수산정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가 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절반만큼이라도, 누리는 기득권과 특혜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생산성이 있었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21대 국회를 질책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나섰던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특본) 상임대표는 28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특권을 누린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의원들보다 연봉은 낮지만, GDP 규모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받고 있다"며 "의원실 직원도 최대 9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일본은 보좌진이 3명 밖에 없다. 스웨덴 같은 곳은 국회의원 2명당 1명이다. 국회에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있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물으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는데, 15% 이상을 득표하면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올려 받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군사독재 시절에나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