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등은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여부 관계없음)를 대상으로 27조원 규모의 신생아 특례대출을 공급한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해 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적용금리는 5년간 유지되며,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을 낳으면 최저 1.2%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최대 특례기간 상한은 15년이다.

신생아 대출 출시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 1월 판매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신생아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비교하면 신생아 대출 조건이 좋다.

신생아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처럼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주지만 금리는 훨씬 낮은 연 1.6~3.5% 수준이다.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1.6~2.7%, 8500만원을 넘으면 2.7~3.3% 금리가 적용된다. 이 역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보다 낮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 빚이다.

지난달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증가 원인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이 거론됐다.

해당 상품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자 출시했지만 결과는 가계대출 폭증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당초 공급 목표를 39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미 지난 9월에 이를 달성했고, 최종 공급액은 4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조7000억원 늘었는데 특례보금자리론과 버팀목 디딤돌 대출 같은 정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했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집값을 자극하고 가계부채를 늘릴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4일 신생아 특례 대출 도입에 대해 "정부가 필요한 정책 추진은 해나가야겠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정책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은은 중점적으로 금융 안정 측면을 살펴보는데 가계부채가 크게 누증된 상황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청년대책에 특히 집중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관리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