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근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업권의 상생방안이 마련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알 수 있을까요?

A. 최근 고금리, 고물가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기 위해 보험업권은 3대 상생 우선 추진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합니다. 렌터카 운전기간을 보험료 할인에 반영하는 등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통해 군복무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험계약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를 도입합니다. 기존에는 계약자 상황과 관계없이 대출이자를 정상 납입해야 했으나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자 납입을 유예해준 뒤 사후에 이자를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셋째,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생계형 대리기사의 보험가입을 보장하고 보상 확대해 보험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기존에 사고경력이 많은 경우 보험가입이 아예 거절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횟수별 할인, 할증제도 등을 도입해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장범위가 충분치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