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1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우리 농업인들께서 쌀값에 대한 걱정이 없으시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재정난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드론 등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에 기반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과생산이 예상된 경우 수확 전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식량자급률 제고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적정 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쌀 공공비축 물량을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문생산단지 290개를 조성하고, 수매비축 물량도 8.5만톤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의 실질적 수단인 가루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전문생산단지 1만헥타르(ha)를 조성하고, 식품업계와 협력해 수요 발굴과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또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는 한편,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농직불금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하고 탄소중립프로그램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수입보장보험 대상 품목 10개로 확대, 무기질비료 차액 지원, 시설원예 난방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송 장관은 농업과 ICT 융복합 등을 통해 농업을 혁신하고 청년들이 찾는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관리사 제도 도입, 육성지구 지정 등을 시행하고,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 5000명으로 확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 1조2400억원으로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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