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경제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중국 경제 둔화 등의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와 부동산 경기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국내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의 중요 정치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 경제 외적인 요인까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도입하고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는 등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금융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한다. 예방에서 검사·제재,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거래 상위 투자은행(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테마주나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등에 관한 내부규범의 적정성을 점검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혁신 추진 방안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고, 조사지원시스템을 마련해 가상자산시장 질서를 확립한다.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코로나 위기를 넘어 고금리의 부담을 극복해야하는 지금이 환부작신(換腐作新·낡은 것을 바꾸어 새 것으로 만든다)의 적기"라며 "금융산업의 재무상태를

건전하게 개선해 한정된 금융자원이 생산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