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에 헤어진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음을 알고, 사망 시까지 옆에서 보살펴 온 딸에게 어머니 임대주택 명의를 승계받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헤어졌던 어머니를 다시 만나, 어머니가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간 간병한 딸에게 어머니의 임대주택 명의 승계를 허용할 것을 대전도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968년 10살 때 부모님 이혼으로 어머니와 헤어진 후 지난 2008년경 어머니가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거주 중인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며 함께 거주했다. 약 15년간 임대주택에서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자, A 씨는 대전도시공사에 임대주택 임차인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대전도시공사는 그러나 A 씨가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고, A 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A 씨가 뇌경색을 앓던 어머니를 오랫동안 간병하며 헌신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신용카드와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대주택 경비원 등의 진술을 통해 A 씨가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 씨가 해당 임대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임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15년간 간병하면서 함께 거주한 딸에게 임대주택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해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법 논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