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연계 지원…진료비도 300만원까지
정서·불안·대인관계·사회성 등 37개 문항
오는 신학기부터 학생 본인이나 교사 필요 시 어느 때나 정신 건강을 살펴 볼 수 있는 진단 검사가 도입된다.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요청하면 검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위기학생 선별 검사인 '마음 이지(EASY) 검사'(가칭)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초·중·고교 학생 대상으로 매년 4~5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한다.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마다 받는다.
이번 검사 도입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학교에서 조기에 찾고 적절한 시기에 치유와 회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가칭 '마음 이지 검사' 도구는 언제나 쓸 수 있다.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할 수 있고, 검사를 받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에게 직접 요청하면 된다.
결과는 교사에게만 제공된다. 교사는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에 활용할 수 있고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트라우마), 학교적응 등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초등은 36개 문항, 중·고교는 37개 문항이다. 초등학생은 정서·행동특성검사와 같이 학부모가 검사를 대신 실시한다. 학생이 검사 문항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고교 학생은 본인이 직접 시행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위기학생·청소년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과 상담·치료를 거부하거나,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등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에 방문하고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진료비나 치료비는 학생 1인당 200~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련 인력과 예산도 늘릴 계획이다.
학교에서 학생의 감정·충동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해 교육을 제공하는 '마음챙김 교육'도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 5일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따라 마련됐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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