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는 정부로 이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4일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민생토론회는 국민 고충을 직접 듣고 즉각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해마다 연초에 진행되던 부처 업무보고를 올해부터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며 "물가도 2%대의 안정세를 되찾을 전망이고,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예상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마포 타운홀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민생 현장을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직접 찾아 듣고 해결책을 찾아왔다"며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택시 플랫폼 수수료 인하 ▲일시적 공매도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와 관련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올해 민생 안정과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더 과감하고, 더 단호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수출 7000억불(약 916조8600억원) ▲외국인 투자 350억불(45조8400억원) ▲해외 수주 570억불(74조6600억원)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생토론회에서 평소에 느꼈던 어려움들, 정부에 얘기하고 싶었던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며 "새해 저와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한 각오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도 60여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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