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에 대해 작심하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장은 "협력업체나 수분양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한 아주 기본요건인 제일 앞단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채권단은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한 자구계획 아니라 오너일가를 지키는 자구책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초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닌가", "견리망의(見利忘義·이익을 보면 의리를 저버린다)", "약속을 안 지킨 얇은 핑계" 등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약속한 최소한의 자구책이 시작부터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9일 만기가 도래한 상거래채권 가운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451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외담대를 상환하지 않으면 협력사들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 자금난에 겪을 수밖에 없다.
이 원장은 '워크아웃 대상 채권이라 갚을 수가 없었다'는 태영건설의 해명에 대해 "신용공여라는 측면에서 금융채권인 건 맞지만 외담대가 운영이 안되면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부터 당연히 상환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다"며 "태영 측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며, 약속을 안 지킨 얇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태영건설과 오너 일가의 자구 노력도 현저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 워크아웃 관련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질서있는 구조조정에 더해 부동산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많은 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협약과 동의를 끌어내려면 보다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대주주와 그룹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일 열린 태영건설 채권단 설명회에서도 오너 일가의 사채 출연은 물론 핵심 계열사의 지분 매각도 언급되지 않았다.
그는 "오너 일가에서는 자회사 매각 등으로 유동자산이 있음에도 워크아웃 계획에는 단돈 1원도 포함하지 않았다"며 "태영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시행과 시공을 도맡아 1조원이 넘는 이익을 벌었고, 총수 일가의 재산증식에 기여했는데 손실은 협력업체, 수분양자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다"고 유감을 표했다.
오는 11일 채권자협의회가 소집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납득하는 것은 물론 다른 채권단을 설득할 시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이번 주말께는 추가 자구책이 나와야 한다.
이 원장은 "지금같은 제도 하에서는 당국이 채권단에게 무리하게 책임을 지고 워크아웃에 동의하라고 할 수 없다"며 "11일이 지나도 이슈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 생각한다며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11일에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백억원에 달하는 해외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 원장은 "IB들의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공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서는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는 "금융투자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판매사가 면피성으로 형식적인 절차만을 준수하고 적합성 원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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