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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사업비 최대 3억원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2024년 신규 참여기관 공모… 1월26일까지 모집
"법률 등 각종 상담서비스, 쉼터 운영 등 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2024년, 안전 배달 원년으로!' 배달 안전 종합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을 추진하는 플랫폼 기업이나 지자체를 신규 선정해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자치단체, 플랫폼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을 1월 8일 ~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 종사자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종사들의 최소한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자체나 플랫폼 기업 등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의 최대 50%(3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자치단체는 1년, 플랫폼 기업은 2년이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1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15개 자치단체와 9개 기업을 지원해 종사자 9만4388명이 이동 과정에서 쉼터를 이용하거나 안전·건강관리·고객응대요령을 교육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

 

사업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대리기사 건강감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초보 대리기사 교육 등을 운영했다. 쿠팡이츠 서비스는 배당종사자 안전교육과 승차용 안전모·상체보호대 등을 지급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지역기업 등과 협력해 이동노동자를 위한 간이쉼터 21곳을 조성했고, 울산광역시 동구는 구청 소유 유휴 건물을 활용해 여성 이동종사자 쉼터를 운영하고 노무 관련 교육을 했다.

 

올해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서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해 선정할 계획이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 종사자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보다 많은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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