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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기동향

새해 첫 금통위…기준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주재하는 모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첫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현 수준(3.5%)에서 동결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물가가 고점을 찍고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인하 가능성이 커졌지만, 우리나라는 물가 하락 속도가 더뎌 인하를 논의하긴 이르다는 판단에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인 기준금리의 변경여부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뒤 동결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수준이 여전히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1로 1년전과 비교해 3.2% 상승했다. 지난해 7월 2.4%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며 3%대를 지속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신년사를 통해 "등산에서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마라톤에서의 마지막 구간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며 "물가의 둔화흐름이 이어지겠지만, 원자재 가격 추이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 등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물가안정이 가장 첫번째 목표인 만큼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미 소비자물가상승률 비교/통계청

아울러 태영건설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감도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잔액은 34조3000억원으로 6월 말의 33조1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PF 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2.17%에서 2.42%로 0.25%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원인 중 하나로 금리인상을 꼽으며, PF 자산유동화기업채권(ABCP) 금리가 1년전과 비교해 8%p가량 올랐다고 했다.

 

다만 한은 측은 부동산 PF 위기 시 법원에 의존하는 방법(기업회생·파산)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워크아웃), 대주단 자율협약 등이 마련돼 있는 만큼 해당 정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은은 레고랜드 문제를 해결할 당시 거시적인 금리정책과 미시적인 유동성 공급 정책사이를 구분하겠다며 금리인하를 고려하지 않았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때문에 통화정책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체적으로 크게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가계부채에 문제가 생기거나 금융회사 부실이 커지면 통화정책도 영향을 받겠지만, 현재 부동산 PF 문제가 통화정책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관련 조치로 금리 인하보다는 유동성 공급 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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