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민주당, 태영건설發 부동산PF 위기에 "땜질 처방 말고 옥석가리기 시급"

홍익표, 이개호 모두 정부의 안일한 대응 비판
세금 감면, 정부 매입 등 아이디어 제안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촉발된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에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성실하지 못한 태도가 시장을 더이상 악화시켜선 안 된다"면서 "돌려막기식 땜질 처방이 아닌 신속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PF 유동성 위기와 건설사 줄도산 위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광수 전 미래에셋 증권 애널리스트가 맡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은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부장, 채재경 대한전문건설협회 팀장, 진양규 금융투자협회 부장, 백승범 여신금융협회 부장, 성용욱 저축은행중앙회 부장이 맡았다.

 

토론회에 참여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들은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를 현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꼽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안이하고 무능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새해부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로 시장이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이 사태를 촉발한 것은 지난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촉발됐다. 정부는 50조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했음에도 중견건설사 태영건설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은 다른 회사들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고 부동산 PF 시장에 참여한 제2금융권의 동반 부실 가능성이 높아진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 땜질 처방에만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시장 상황이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아직까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영건설 사태는 부동산PF에 의존한 예외적 케이스라고 평가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건설업 전반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는 안일한 평가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 우리 민주당이 지난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고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PF 시장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부동산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평가기관에서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을 부정적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이것이 또 다시 금융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태영건설의 핵심은 대주주의 책임성 문제, 자구책, 적극적 노력 등을 어떻게 처리해나가냐에 있다. 만약 워크아웃이 합의가 안되면 2만여명의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금 회수가 시작되면 건설사의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 등을 정치권과 정부가 정책화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