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물가 점점 현실화…지속적인 감세로 정부 재정 정책 수단 거의 전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현재 조건에서 강구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수 진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출은 조금 회복세이지만 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둔화가 경기 회복을 막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1월 경제동향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내수 둔화 진단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다.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그 여파로 고용도 타격을 받았다"며 "전형적인 내수 둔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은 재정을 늘리면 고물가로 서민이 죽는다면서 긴축재정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11월에 말씀하신 것"이라며 "내수 효과가 적은 감세만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내수 진작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며 "고금리 여파로 가계부채 상환의 부담은 커지고, 실질임금은 줄어들고, 국민들 지갑만 닫혔다"고 밝ㅎ혔다.
또, "새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역시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활력으로 잡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반대"라며 "정부의 민생경제 카테고리의 수는 다수가 규제 완화, R&D(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 등을 차지하고 있고, 민생경제를 가장 앞세워 놓고 실제로는 수출기업 위주의 규제 완화가 대부분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수 진작이나 민생경제 악화에 대한 해결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 사이 최악의 물가 상황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며 "지난해 오락·문화활동 물가는 3.7%, 구내식당 식사비도 6.9%나 인상이 됐다.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설 명절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생활물가를 방치해도 되는지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또다시 설을 앞두고 기재부가 나서서 팔 비틀기 할 것인가. 지속적인 감세로 정부의 재정 정책 수단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진퇴양난"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물가 안정은 급하지만 물가를 잡는다면서 내수를 방치해서도 곤란하다"며 "정부가 실기할 경우 더 큰 경기 침체와 위기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