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 간 반독점법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EU위원회 경쟁총국(DG Competition)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AI 투자가 EU 기업결합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당국은 "오늘 IT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상현실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전세계적 경쟁구도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며 "지금 대규모 빅테크 기업과 생성형 AI 개발자 및 제공업체 간 체결된 일부 계약을 조사 중이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시장 역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영국 경쟁시장청(CMA)도 MS와 오픈AI의 투자 협력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디지털·경쟁 수석은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관련 산업에서 인지되는 경쟁 이슈를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AI 파트너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시장 역학을 과도하게 왜곡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빅테크 기업의 활동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입법, 시행 중이다. 개인정보 관리와 연관성이 큰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지난해 6월 이미 시행했으며 '디지털 시장법(DMA)'은 2025년 경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광범위한 제재를 갖춘 AI법은 오는 2026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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