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국면속 재정 효과 한계…'규제 개혁' 통한 보완책 급부상

경제계 신년사 곳곳서 호소 "규제 혁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절실"

정부, '2024 경방'에 '한시적 규제 유예제 8년만에 재도입'등 포함

尹 대통령 "기업 투자막는 킬러규제 지속 혁파…창의·혁신 지원"

2024년 새해가 되면서 '규제 개혁', '규제 타파'를 외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2% 초반대의 저성장에 머물면서 돈을 푸는 재정 효과가 점점 한계에 달하고 있어 획기적인 규제 해소가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최선의 보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규제에 발목 잡히고 있는 현장의 요구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지난해 132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혁신지수를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규제환경'은 53위, '기업정책'은 58위 등 중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11일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들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기위해 발의한 의원 법안은 1674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회에 제출한 222개 규제혁신법률 가운데 이날 기준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은 105개에 그치고 있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절반이 넘는 117개는 여전히 '심의중'이다.

규제 개혁을 외치는 요구는 경제단체 신년사 곳곳에서 도드라졌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정부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도 고질적인 문제"라면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혁신'은 필요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력을 발휘해 아이디어를 구현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벤처협회가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정부도 새해 들어 규제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킬러규제 혁파 TF' 등을 통한 킬러규제 발굴·개선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8년 만에 재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 조례' 도입 ▲규제샌드박스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첨단산업 규제지수 개발 추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 완화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에 가칭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등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규제 개혁의 결과물과 현장의 요구 사이엔 온도차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기업 이슈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규제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던 정부는 역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규제 개혁에 성공한 정부도 없었다"고 뼈있는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