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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은, 기준금리 연 3.5% 동결…"고금리 장기간 지속"

한국은행, 11일 기준금리 3.5%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낮아졌다. 다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을 자극시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장기간 유지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준금리 동결 이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금융통화위원 6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물가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뛰며 3.8%까지 올랐던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치(2%) 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총재는 "국내 물가는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물가 경로에도 국제유가와 농산물가격, 국내외 경기 흐름 등 불확실성이 높아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미 기준금리 추이/한국은행

◆ 금리 인상 가능성↓

 

이 총재는 이날 금리인상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속도는 더디지만 물가는 지속적으로 둔화하고 있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떨어지며 해외리스크는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원들도 앞으로 3개월 금리수준을 묻는 질문에 모두 연 3.5%로 답했다. 지난해 11월 향후 금리수준과 관련해 금통위원 4명은 3.7%, 2명은 3.5%를 선택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은 줄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경기상황으로 봤을때 투자처가 마땅치 않고, 또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시기에 섣부른 금리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금리인하를 할 경우 경기부양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감에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위기 번질 가능성 낮아

 

이 총재는 또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서도 부동산·건설업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건설업 부실의 시발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차별화될 정도로 부채비율 등이 높아 위험 관리가 잘못된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규모가 큰 중견 건설사라 주목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 사태가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한은이 역할을 하겠으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날 시행하기로 한 9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 또한 태영건설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이 총재는 "긴축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취약업종이나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금중대 지원을 결정한 것과 태영건설 PF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은은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은행에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방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체한도의 80%(7조2000억원)는 한은 15개 지역본부에, 나머지 20%(1조8000억원)은 서울에 배정한다.

 

대상은 서울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으로 주점업, 부동산업은 제외된다.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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