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진행상황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또 적발됐다. 2022년 이후에만 540억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감독당국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간과 종목을 확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IB 2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가운데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여개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 두 곳은 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차입내역이 중복으로 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으며, 외부에 담보로 제공되어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의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1만주만 차입을 끝냈지만 주식대차시스템에 1만주씩 수차례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했다. 소유주식이 중복계산되면서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냈다.

또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두 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계속 발견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