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의 경제동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우려도 함께 밝혔지만, 그 인식과 대응은 매우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지표가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미 문제가 된 태영건설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37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넘는 대형건설사들이 여러 곳"이라며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다. 300건대를 유지하던 폐업건수가 폭증한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업체 평균 부채 비율은 144.6%로 나타나 전체 외부 감사 기업의 부채비율은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2022년 기준 외부 감사를 받는 건설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다. 소위 좀비기업"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방건설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전체 폐업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방건설사로 월 1~2건이던 건설사 부도 업체수가 지난달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다. 이 중 6곳이 지방건설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고용, 금융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영향은 물론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는 예외적 상황이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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