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 선언하고 총선서 당당하게 승부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2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4년간 국민께 보인 모습이 떳떳하다면 더 이상 군소야당의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복원을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총선이 85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제 논의가 아직도 공전 중"이라며 "민주당이 민의를 투표에 어떻게 충실히 반영할지 고민하기보다 당내 이해관계에 매몰돼 입장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는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야권을 아우르는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는 군소야당의 제안에 동조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해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비례연합정당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만 치중해 이미 혼탁한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 황당한 것은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먹겠다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는지 몰라도 된다는 안하무인격"이라며 "자기들도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제는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워야 하고 민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며 "선거에서의 선택이 선거 이후 의회 구성에도 연속성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1대 총선은 이런 면에서 실패한 정치 실험이었다"며 "국민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복잡함과 위성정당 출현에 전례 없는 혼란을 겪었고 선거 이후에는 군소정당의 이합집산으로 상당한 피로감까지 느꼈다. 결국 국민께 효능감을 준 총선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그 선출방식이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고 정당이 내세운 정책과 공약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 의석을 한 석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기 진영의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지 계산하는 선거제는 이미 그 의도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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