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신경쓰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개호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15일)는 윤석열 정부의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 거꾸로 가는 원전 역주행 정책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또 국제사회와 기존에 했던 약속마저도 서슴지 않고 파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도 망치는 최악의 정책을 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사실상 탈원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보급이야말로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이미 발표한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오는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반도체 수출은 31%가 급감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는 15%,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무려 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발언은 지난달 열렸던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로 확충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합의했던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역주행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어제 정부의 발표는 스스로 국제사회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의 미래를 거꾸로 돌려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마저 자초하는 원전 역주행 정책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이 의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얼마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 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먹고 나서 나오는데 선물을 줬다. 내심 그 회사 생산 전자제품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책이었다"고 전했다.

박광온 원내수석은 "대만 반도체 업체 TSMC 관련한 책이었다. 왜 선물을 했냐고 물어보니 '부러워서요'라고 그러더라. 이유를 물으니 대만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했다"며 "그리드망 관련된 부분에서 (대만 정부의 자국 기업 지원이) 너무 부럽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DI 보고서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보하지 못하면 2040년 반도체 수출 30% 넘게 줄어든다는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현장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책 방향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